소년의 정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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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2. 성인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죄를 범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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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서는

-만 14세~이상 만19세 미만,

-만 10세~만 14세 미만,

-만 10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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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적용 받아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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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경우에는 성인보다 형을 적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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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본은 14세, 미국은 7~14세 사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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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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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 14세미만인 자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만 20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에서 보호 갱생 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낮은 주는 만 7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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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