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 박평식 입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초기) 낙태죄는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임신중절이 가능한 최대 임신 주수나, 중절 시 (특히 초기임신을 넘어서는 임신 주수에서) 성 상대방의 동의 여부 또는 초기임신을 넘어서는 중기임신에서의 중절허용 요건 등에 관련된 대체 관련법은 아직 없습니다.

한편 소위 합법적인 ’중절법‘이 새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임신 주수에 산모가 원한다고 해서 전면 허용되는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즉 임신 초기를 넘어서는 임신 주수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하기에 앞서 산모의 (또는 추가로 성 상대방의 의견을 포함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숙려 기간 도입이나 낙태가 가능한 사유와 허용되는 임신 주수에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참고로 수술 종류와 상관없이 환자 분이 미성년자이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라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 분이 성인이며 의사 표현이 가능하더라도 전신마취하에 행해지는 수술이라면 보호자에게 연락할 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