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강제 입원

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 이소영 입니다.

​

언니 증상으로 힘드신 상태시군요...

대학병원에 가도 강제입원이 어려운 이유가 병상 부족 때문인가요?

​

정신질환자의 경우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강제입원이라고 말하는 입원의 형태입니다. 물론 정신질환 여부와 자타해 위험은 정신과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합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설명 드리면,

보호의무자(민법상)가 있는 경우 보호입원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정신병원 외래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학병원 정신과로 입원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인근 정신병원으로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호입원시 구비해야할 서류는

- 정신질환자 관련: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보호의무자 관련: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단순히 언니라고 질문자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보호의무자는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

보호의무자 2인이 반드시 진료 시 동행해야 합니다.

입원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근 정신병원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